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7헌가17)]2007헌가17 외 (병합)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2008년 10월 30일 * 병합: 2007헌가21, 2008헌가7, 2008헌가26, 2008헌바21, 2008헌바47 * 결정: '''{{{#blue,#39f 합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7헌가17)|보기]]) [[간통]]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나, 아래 서술된 2009헌바17에서 '''위헌으로 뒤집혔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